2012 하반기 총회 – 논의 안건 파트

1. 논의 안건

(1) <협동조합기본법> 2012.12 발효에 따른 협동조합인가에 관한 건

▲ 작년 협동조합기본법(법률 제 11211호) 통과로 2012년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는 농협, 축협, 수협, 소비자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명시된 협동조합만 인가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협동조합이 취급하는 종목에 상관없이 5명 이상의 발기인만 있으면 누구나 법적으로 인정받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 우리 조합은 현재 임의단체, 즉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다만 CMS 출금을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임의단체/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각자의 장단점과 가능성을 잠시 살펴본 뒤, 추후 조합의 법적 인가를 어떠한 형태로 등록할 것인지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2) 정관 제25조 1항 변경에 관한 건

  • 제25조(총회의 의사)
  •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며,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위의 조항에 따르면 현재 107명인 조합원 중 53명이 출석해야만 총회가 열린 것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총회는 무효처리, 임시총회가 되어 어떠한 표결도 실제로는 가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 지난 2011년 하반기 총회 출석율이 40%가 조금 되지 못해서 사실상 임시총회 처리 되었습니다. 창립총회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조합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운영위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총회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 위의 조항을 ‘조합원 과반수’ → ‘조합원 1/몇’으로 변경하기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3) 정관 제21조 변경에 관한 건

  • 제21조(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초와 여름에 운영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날짜에 합니다.

– 위의 조항에 따르면 총회가 ‘매년 초와 여름에’ 즉 1년에 두 번씩 열리게 됩니다.

– 따라서 올해도 2번을 열었으나, 운영위원 선출 등 중요한 총회 의결사항은 1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반면 총회는 약 6개월에 한번씩 열리게 됩니다.

– 이에 운영위에서는 총회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판단, 위의 조항을 ‘매년 초와 여름’->‘매년 1회‘로 변경하기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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