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관

자립음악생산조합 정관
(2011.8.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이 조합의 이름은 ‘자립음악생산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입니다.

제2조(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밴드’란 음악 또는 음악과 관련된 창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공연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2. ‘자립’이란 국가나 자본에 묶이지 않은 채로 음악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구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3. ‘(음악적) 생산수단’이란 음악 또는 음악과 관련된 창작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각종 물자나 공간, 즉 공연 장비와 공연장, 녹음장비와 녹음실, 또는 합주장비와 합주실 등을 의미합니다.
4. ‘신(Scene)’이란 일정한 지역을 터전으로 하는 밴드와 그 팬, 그리고 음악을 스스로 향유하거나 스스로 자신들의 터전을 만들어나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5. ‘레이블’이란 조합에 소속되어 특정 장르를 지향하는 밴드의 공연이나 음반의 제작 지원 및 발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모임으로서, 일반적인 음반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3조(목적) 조합은 자립하여 음악을 즐기고 생산하는 모든 사람의 음악적 향유수단을 스스로 마련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자본에 종속되지 않은 양질의 문화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조(성격) 조합은 자립한 음악의 생산자조직으로서, 어떠한 자본에도 얽매이지 않은 음악가들과 잠재적 음악가들, 그리고 스스로 음악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양질의 음악생산을 위하여 협동합니다.

제5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여건이 되는 대로 차리기로 합니다.

제6조(사업) 조합은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합니다.
1. 생계와 금전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일
2. 지역사회의 씬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
3. 지역사회와 자립음악가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 보급 활동
4. 음악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5. 회원의 출자금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
6. 음반을 제작하고, 유통망을 확보하는 일
7. 위의 사업들을 위한 조직·교육·홍보·조사활동

제7조(공고와 알림) 공고는 조합의 홈페이지에 하며, 조합원에게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규약과 규정) 조합의 운영과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규약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밴드나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자립하여 음악을 생산하려는 자
2. 그 밖에 기타 조합의 목적과 성격에 동의하여 조합에 참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자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는지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고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내야하는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됩니다.
④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 가입시킬 수 없습니다.

제11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은 출자금까지만 책임집니다.

제12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탈퇴됩니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자
4. 월북한 경우

제13조(징계)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징계할 수 있습니다.

1. 고의로 조합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출자금과 분담금 또는 벌금의 납입을 게을리하거나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징계는 조합의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있으며, 그 내용과 기간은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징계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3)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징계 의결은 무효입니다.
(4) 조합은 징계 결의가 있으면 징계된 조합원에게 그 이유를 명확히 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3장 출자와 분담금

제14조(출자)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금5천원(\5,000)입니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가지는 채권과 퉁칠 수 없습니다.
④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에 신청하여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15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자에게 넘겨주거나 팔거나, 또는 담보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16조(분담금)
① 조합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분담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② 분담금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합니다.
③ 조합원은 분담금과 조합에 가지는 채권을 퉁칠 수 없습니다.

제17조(벌금)
① 조합원이 출자금이나 분담금을 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벌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② 벌금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합니다.
③ 조합원은 벌금과 조합에 가지는 채권을 퉁칠 수 없습니다.

제18조(수익) 조합의 수익은 총회와 총회가 위임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 수익을 나누는 세부적인 비율이 필요합니다. 현재 불문율로 운영되고 있으니 이를 명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4장 총회와 운영위원회

제19조(총회)

① 조합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총회를 둡니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합니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합니다.

제20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5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선출은 10명 당 1명으로 지역운영회가 알아서 합니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합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뽑힌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제2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과 7월에 소집합니다.
-> 정기총회는 매년 초와 여름에 운영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날짜에 합니다.

제22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합니다.
1.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제출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며 소집을 청구한 때 -> 감사가 현재 없습니다.

제2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대표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안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대표는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이사, 감사 또는 조합원 임시대표의 순서로 대신 소집합니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운영위원과 대표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보고서 및 결산의 승인
5. 조합의 해산 또는 휴업
6. 조합원의 징계
7.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8.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며,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② 출석자가 부족해 총회를 열지 못하면, 대표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③ 총회는 제2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긴급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제26조(해산 또는 휴업의 의결) 조합의 해산이나 휴업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하나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습니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입니다.

제28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는 그 과정과 결과를 의사록으로 만들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의사록에 서명을 적어야 합니다.

제29조(운영위원회)
① 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합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표를 포함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합니다.
③ 대표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④ 운영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어야 하며,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운영위원회 연락 담당자가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우 긴급하여 이사 3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합니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소요자금의 차입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자산의 취득과 처분
6.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레이블의 지원 결정 및 취소
8.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1조(운영위원회의 의사)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② 대표는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습니다.

제32조(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그 과정과 결과를 의사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5장 임원

제33조(임원의 숫자) 조합의 임원으로 대표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운영위원과 2명의 감사를 둡니다.

제34조(임원의 선임) 운영위원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뽑으며, 대표는 운영위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합니다.

제3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제37조(대표 및 이사의 직무)
①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합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제3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합니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이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을 어기고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제39조(임원의 책임 등)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6장 지역운영회

제40조(지역운영회의 운영과 권한)
① 지역운영회는 지역 씬의 확장 및 유지를 지향합니다.
② 지역운영회의 권한은 지역 내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대리합니다.
③ 지역운영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지역운영회는 해당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운영회장을 둡니다.

제41조(지역운영회의 설립) 총회는 다음 해당되는 상황에서 지역운영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해당 지역 씬의 역량이 충분해서 운영위원회의 사업계획을 따를 필요가 없을 때
2. 해당 지역 씬의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2조(지역운영회의 징계) 지역운영회는 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는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기타 지역운영회의 징계사항은 13조를 따릅니다.

제7장 레이블

제43조(레이블의 정의 및 구조)
① 레이블은 운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독립하여 활동합니다.
② 레이블이 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조합에서 받은 지원금과 수익금 10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원은 고유한 이름과 로고만 있으면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원은 해당 장르의 레이블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거나, 새로운 레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8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